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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주 최대 69시간 근로

by 봄이오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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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

 

 

주69시간근로 관련 뉴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ㅁ 한총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

 

윤대통령 "1주일 최대 52시간 노동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 지시

 

ㅁ 이는,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 부족으로, 특히 근로시간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했다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청년들과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을 결코 허용 하지 않겠다", "대선에서 말했던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해나갈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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