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매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옵니다. 

광복절 특사가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설명해드릴게요!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 특별 사면의 줄임말로, 
광복절에 모범수 몇명을 추려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제도 

특별사면은  987년 이후 35년간 총 27호히 특별사면 중 9회가 광복절에 진행되는 등, 신년 설과 함께 광복절에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는 바에 따라 사면과 형 집행정 등이 가능함
문재인 정부 시기 신년 특사를 매해 진행해 총 5회 특별사면을 시행함
노무현정부 시기 3만7천여명, 이명박정부 시기 1만3천여명이 사면된 적이 있음

특별사면의 문제점

김구 선생님은 암살한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내리쳐 죽인 "박기서"님의 경우, 
살인죄로 5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되어 1년 3개월 후 풀려났다. 여론에 의한 특별사면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두희 역시 백범 김구를 저격한 살인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년도 안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외에도 부패사범과 경제사범, 특히 정치적 사유로 재버 총수 등이 명단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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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14일 윤석열 정부 3번째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이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형 선고 실효 : 판결 효력을 없애줌)

• 부영그룹 창업주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2) 박찬구 명예회장

•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 13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되고,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해서 특별 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할 예정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죠,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이름을 올려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오늘 가석방 되었습니다. 

'댓글부대'라는 밈을 만들어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낸 혐의가 있었죠, 

그 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청탁받아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확정받은 총 형량만 14년 2개월이네요.